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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계를 보다]방위에서 반격으로…日, 위험한 선택

2022-12-04 66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북한 도발이 잦아질수록 세계 안보가 위협 받는 이유가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.<br> <br> 최근 일본이 북한을 빌미삼아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.<br> <br> 군사전략도 방위에서, 반격으로 바꿨습니다.<br> <br>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과거를 잊고 슬그머니 ‘전쟁 가능한 일본’으로 변신하려는 건 아닌지 세계를 보다 전혜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어둑어둑한 지평선을 뚫고 불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. <br> <br>지난 7월 24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쏘아올린 이 발사체는 낙하 활공 중 음속의 5.5배인 극초음속 도달에도 성공했습니다. <br> <br>일본 정부는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며 자유자재로 궤도를 바꾸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10종 이상의 이런 신형 미사일 도입에 5조엔 우리 돈 47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. <br><br>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사거리가 1250㎞ 이상인 토마호크는 서울과 평양 모두 사정권에 들어옵니다.<br><br>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이유로 판매에 난색을 표했지만, 동맹국과의 '통합 억지력'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일 수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일본의 무기 증강 명목입니다. <br><br>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기시다 내각은 적 기지를 공격하는 '반격 능력'을 안보전략에 명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> <br>[기시다 후미오 / 일본 총리 (지난 달 29일)] <br>"반격 능력 자체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(전쟁) 억지력을 높이고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한층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." <br><br>전수 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방위 전략이 반격 능력 보유로 바뀌는 겁니다.<br> <br>기시다 총리는 GDP 대비 1%대였던 기존 방위비 수준을 2% 대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5년 간 우리 돈 416조 원이 투입되는 건데, 지난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세계 9위 수준이었다면, 2027년에는 일본이 세계 3위 군사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.<br><br>평화헌법에만 기댈 수 없다며 방위력 강화에 찬성하는 일본 국민들도 늘고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야마구치 나쓰오 / 공명당 대표] <br>"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, 또 미일 동맹의 기본이 되는 창(미국)과 방패(일본) 역할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." <br><br>일본 언론들도 전수 방위 원칙 위배와 함께 미일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> <br>[양욱 /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] <br>"한 국가가 공세적인 역량을 가지는 건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위험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환경,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고…" <br> <br>일본의 반격 능력 확장이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겨 도리어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유하영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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